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합77590 판결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치세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 행심 47, 2014. 4. 2., 기각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8나113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상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1,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6가합102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24, 2006. 7. 27.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외국인전용카지노업신규허가계획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공관공증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한국관광공사법 형법

2004년

8. 서울지법 2004. 1. 29. 선고 2003고단77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4.3.10.(7),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광진흥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8024, 2001. 11. 5., 인용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03, 2001. 7. 19., 각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